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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심은 가지만 무죄? 증거를 버린 재판부의 상식론 -김경호 변호사-

꿀잼픽2026. 10. 24. 오전 10:00:16조회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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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무죄를 주기로 마음먹고 거기에 재판을 끼워 맞추고 판결문을 끼워 맞추니 저따위 판결이 나오는거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유무죄 판결이 나와야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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